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서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7개의 공공/교육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162만 건이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기업에는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업은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위의 정보보호 강화 조치 움직임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혹은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는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건수는 669억 건으로, 공공기관의 16.4%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지자체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해 마이데이터 사업,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집계된 조사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9%(243곳 중 23곳)에 불과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전히 관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한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부문 시스템 중 약 10%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강화된 3단계 안전조치를 적용합니다. 정부24, 국민신문고와 같은 사이트들이 그 대상입니다. 게다가 시스템 별로 소관부처와 운영기관, 이용기관을 통합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시도 별도 지정해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히 공공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아마 최근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강력한 범죄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한 탓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사건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이 관할 근무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성착취에 악용됐던 ‘N번방’ 사건들 말입니다.

개인정보위에서 이번에 시정 조치를 의결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7개뿐이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조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지만,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말이죠.

 

 

이번에 더욱 강화되고 의무화되는 조치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와 접속기록 관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암호화 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고유식별정보의 분실, 도난 및 유출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을 받은 7개의 공공/교육기관 중에서는 이 안정성 확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처벌을 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들을 더 이상 관행에 따라 안이하게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조치를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Fasoo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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