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안 가이드라인, AI 이용 수칙, AI 규제법... 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법

지난 5월, EU(유럽연합)이 세계 첫 ‘AI 법(AI Act)’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선 실시간 안면 인식을 한 뒤 프로파일링을 하는 등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닌 AI 서비스가 모두 금지됩니다. 미국은 지난달 ‘AI 안전보안이사회’를 출범했고, 영국은 기업의 자발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AI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AI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안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 복잡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한 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개인정..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