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AI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사회적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이미지, 오디오를 합성한 딥페이크부터 잘못된 정보와 오류, 편향까지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런 심각한 AI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AI 시스템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AI의 부작용과 관련해 인간과 기업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유럽연합(이하 EU)에서 세계 최초 AI 규제법인 EU AI ACT (이하 AI 법)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EU AI 법은 각 분야 AI 기술에 대한 허용 범위와 규제 대상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인데요. 각국에서 AI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법안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 5월, EU(유럽연합)이 세계 첫 ‘AI 법(AI Act)’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선 실시간 안면 인식을 한 뒤 프로파일링을 하는 등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닌 AI 서비스가 모두 금지됩니다. 미국은 지난달 ‘AI 안전보안이사회’를 출범했고, 영국은 기업의 자발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AI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AI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안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 복잡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한 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