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EU(유럽연합)이 세계 첫 ‘AI 법(AI Act)’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선 실시간 안면 인식을 한 뒤 프로파일링을 하는 등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닌 AI 서비스가 모두 금지됩니다. 미국은 지난달 ‘AI 안전보안이사회’를 출범했고, 영국은 기업의 자발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AI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AI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안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 복잡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한 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개인정..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IT 분야에서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뤄낸 가장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워야 할 타이틀이 최근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산업스파이들의 주요 타겟이 돼,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93건의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만 25조원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은 핵심 기술 탈취 시도가 가장 많은 분야로 드러났습니다. 올 초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핵심 기술을 빼내 이를 중국으로 넘긴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고, 그 이전에도 미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관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