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서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7개의 공공/교육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162만 건이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기업에는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업은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위의 정보보호 강화 조치 움직임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혹은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는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건수는 6..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