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물 보안, N2SF 시대 공공기관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1가지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유출 신고는 2023년 8건에서 2024년 22건으로, 전체 공공부문은 같은 기간 41건에서 104건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유출 신고가 447건으로 전년(307건)보다 45.6% 급증했고, 부과된 과징금은 1,677억 원에 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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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달라진 건 '사고 이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가 시행됐습니다. 정부24ᆞ홈택스처럼 누구나 아는 대형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사고 한 건이, 이제는 기관 이름이 그대로 걸리는 공개 사안이 된 셈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하며, 출력물 보안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화되는 출력물 보안 강화 조치

 

그렇다면 어디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의외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출력물'입니다. 인쇄나 파일로 빠져나가는 민감정보는 방화벽이나 망분리 같은 네트워크 경계 보안만으로는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출력된 문서는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권한 있는 직원이 정상적으로 한 일이라 접근 통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별도의 출력 통제 장치가 없으면, 누가 무엇을 출력했는지 기록조차 남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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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이미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는 개인정보를 출력할 때(인쇄·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며, 종이 인쇄물 같은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공공기관은 여기에 같은 고시 제3장의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안전조치 기준까지 더 적용받죠. 출력물 보안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셈입니다. 다만 이 의무는 프린터를 갖췄다고 저절로 충족되는 게 아니라, 출력하는 순간에 통제와 기록을 제어하는 솔루션이 있어야 비로소 지켜집니다.

 

출력물을 관리하는 방안은 필수적인 법적 요구 사항

 

공공기관 보안의 무게중심도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망에 있느냐'로 안전을 판단하던 망분리 중심에서, 데이터를 등급(C/S/O)으로 나눠 보호하는 N2SF로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지난 2026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은 오랫동안 공공 IT 보안의 근간이었던 물리적 망분리 의무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보호하는 체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호의 기준이 망의 경계에서 데이터 그 자체로 옮겨가면, 그 데이터가 시스템 밖으로 꺼내지는 마지막 형태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보안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시스템 밖으로 꺼내지는 가장 손에 잡히는 형태가 바로 출력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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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는 권한 있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 안에서, 정상적으로 출력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 벌어집니다. 외부 침입도 아니고 권한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지키든 데이터를 등급으로 나누든 그 행위 자체는 걸러지지 않죠. 결국 출력하는 순간에 별도의 통제가 없으면 정보는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출력 시점에 정책을 적용하고, 출력물에 추적 정보를 남기며, 출력 이후에도 보호가 유지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력물에 보이지 않으면서 기록을 남기는 비가시성 워터마크

 

파수 AI의 Fasoo Smart Print (FSP)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인쇄하는 순간 출력물에 사용자ᆞ문서 정보를 워터마크로 새기고, 누가 무엇을 언제 출력했는지 이력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출력 자체를 통제합니다. 인쇄물 한 장이 빠져나가도 출처를 따라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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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인비저블) 워터마크까지 적용하면,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으면서도 인쇄물에 추적 정보가 새겨져 있어 출력물이 외부로 유출돼도 어디서 나간 문서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는 제12조가 요구하는 출력 기록 관리ᆞ통제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사고가 공개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증명해 줄 기록이 됩니다.

 

파수 인쇄 보안, FSP | Fasoo 출력물 워터마크 및 인쇄 내용/내역

 

이제 출력물도 안전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큰 사고는 종종 가장 익숙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잘 갖춰 둔 보안이 출력 버튼 하나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공공기관의 출력물 보안 환경을 지금 한 번 들여다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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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물 보안이 필요하시다면, 파수 AI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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