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진정한 마이데이터 시대가 온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행!

 

파수가 약 1년 전 업로드한 포스팅의 제목입니다. 2022년 1월 5일을 기점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됐고, 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됐습니다. 1년 사이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마이데이터는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더라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어느정도 의미가 통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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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행! 데이터 활용/관리를 위한 OOO 처리 하셨나요?

 

진짜 마이데이터 시대가 온다!

 

약 1년이 지난 오늘 포스팅의 제목입니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긴 했지만, 산업분야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올해는 ‘진짜 마이데이터 시대’가 올 전망입니다. 전 산업분야에서 서비스가 활용되고 모든 국민이 데이터 주권을 보장받는 시대입니다.

 

데이터 주권의 보장, 마이데이터

 

대한민국 국회는 2023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받게 된다면, 해당 개정안은 약 6개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매체에서는 현 상황을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개인정보 이동권’의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받아 소유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까지 개인에게는 열람/삭제 권한만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개인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죠.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또한 보다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즉, 진정한 마이데이터 시대의 도래인 것이죠.

 

마이데이터 시대의 도래

 

개인정보 이동권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사실, 개인정보 이동권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 공공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죠.

 

개인정보 이동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전 산업분야에서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치/출입국/탑승 정보를 활용한 교통 데이터, 진단/약물/신체검사 정보를 활용한 의료 데이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데이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무궁무진한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

이제 전 산업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너도나도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가 탄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창출될 겁니다.

 

기업들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필수, 개인정보 비식별

 

마이데이터 사업 속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활용과 관리의 측면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한 후 언제든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활용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생깁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가공한다면 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쓸모 없어지는 데이터를 기업의 자산으로 ‘Upcycling’하는 것이죠!

 

쓸모없는 데이터의 Upcycling

 

개인정보는 가장 민감한 데이터 중 하나로, 유출 시 막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 및 관리 시에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해 유출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해당 데이터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 면에서 최소한의 조치가 가능하죠! 정리하자면, 개인정보 활용과 관리 모든 측면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필수적입니다. 그 말인 즉,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조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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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DID

파수는 수준 높은 비식별화 솔루션과 컨설팅 서비스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정확도와 편의성 측면에서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합니다. 어떤 조직에겐 생존이 달려 있을 수 있고,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약을 위해선 알맞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다가올 진정한 마이데이터 시대, 진짜 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파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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